[노무] 탄력근로제 운용의 장점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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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탄력근로제 운용의 장점과 유의점
  • 김재정 노무사
  • 승인 2020.01.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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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42)

주52시간제의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올해 1월1일부터 준수해야 할 의무는 남아 있다. 기존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만 법상으로 존재했고, 이에 대해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는 계속돼 왔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탄력근로제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는 유연한 태도로 노무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며 주52시간제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제51조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52조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두 개의 근로시간제를 해석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내놓고 있다.

첫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본다면 2주 단위 탄력 근로제는 취업규칙에 명시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공사나 업무처리가 남았을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경우 기존 주52시간에서 8시간 늘어난 60시간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주52시간제에 저촉되지 않는다.

즉 8시간의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는 계획적 실행이 필요하다.

도입절차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도 명시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 3개월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므로 계획적 실행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입만 되어 있다면 3개월 단위 내에서는 1주 64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량이나 업무가 꽤 많은 업체라면 충분히 도입해 볼 만하다. 이후에 어떻게 업무를 분배하느냐에 따라 주52시간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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