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간담회서 발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에 대해 전년 대비 사망재해 감축 목표를 10%로 설정하도록 하는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427명으로 전년대비 57명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3억~120억원의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사규모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 사망자는 67명으로 전년대비 7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감소인원 모두 10대 건설사 소속이라면서 10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주요 정책방향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감독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강화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올해 건설업 감독은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를 핵심목표로 관리하고, 감독은 1만 여곳에서 실시하되, 감독 3주 전 5배수를 선정·안내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또 건설업 패트롤 점검은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지역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무총리실과 함께 각 지자체 발주공사와 수행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자율개선도 유도한다. 시평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사망재해 감축 목표를 10%로 설정하도록 하고, 건설사별 이행실태는 분기별로 확인한다.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사망사고 발생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