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조사 통과한 16조 규모 민자사업 2022년까지 착공”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추진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사업 착공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올해 서울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16개 사업(2조3000억원)의 착공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부산 승학터널(6000억원) 등 8조원 규모 13개 사업이 추진된다.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등 5조7000억 규모 9개 사업이 착공 추진된다.
정부는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 중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총 9건) 등이 대상이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면제 여부 검토(6개 사업) 등을 통해서도 3조5000억원 규모의 환경분야 민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신규 민간투자 방식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외 ‘BTO+BTL’ 결합방식 등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을 개발한다.
또 관리운영기한이 도래한 민자사업의 재투자모델을 개발하고, 노후 재정시설에 대한 민자활용 대규모 개량투자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신규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기간 교통망시설은 정부고시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예타 단계 적격성 판단을 강화해 정부고시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제안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제안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진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운영수입보장금(MRG) 축소와 타인자본 조달금리 를 평균 4%대 이하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구 차관은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진사업에 대해 속도를 더욱 내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