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건설 산업은 노동집약 현장의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 공급자 위주의 산업구조 등 여전히 전통산업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자동화, 고객맞춤, 정보 공유 등의 기술을 접목해 산업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10.31.)’을 발표해 건설 생애주기인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발표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의 완성을 목표로 건설 생애주기에 따른 중점 분야와 핵심 기술,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핵심 BIM 기술기반, 시공 단계는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설 산업의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 등은 이러한 스마트한 기술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의 경직성,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기업의 리스크,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건설 및 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을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외 지역은 국토부 관할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되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어 ‘스마트 건설기술’에 적합한 규제 샌드박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 및 적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발주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발주제도는 개발된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과정에 적용하는 핵심적인 프로세스로, 사업 초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채택과 활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또한 기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 사전심사기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지원방안과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안전관리 지침의 보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등장은 건설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기술의 전문성을 살려 진정한 의미의 건설업계 전문가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