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시설, 공간분석·주민수요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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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 시설, 공간분석·주민수요 꼼꼼히 따져야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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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과 지역주민 수요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 김유란 연구원은 5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연구’ 워킹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김유란 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사시설 검토, 시설 필요성, 사업집행 가능성을 평가한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공간분석과 지역수요에 맞는 시설 도출과정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시설을 공급해야 하지만 현재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중복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생활SOC 복합화 과정을 공간적 분석과 주민수요 조사 등 절차를 담아 7단계로 제시했다. 우선 주민설문조사(1단계)와 시설별 공급현황 분석(2단계)을 실시하고 이 두 가지를 종합 고려한 도입기능을 선정(3단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서비스 취약지역을 찾고(4단계) 노후건축물을 분석(5단계)해 복합화시설 입지를 도출(6단계)하며, 마지막으로 광역 차원의 거점시설 위치를 검토(7단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 주체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부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는 ‘생활SOC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생활SOC 추진 주체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광역단위 계획이 있어야 중복시설의 조정과 도시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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