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 사업 추진지원단 발족…1대1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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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 사업 추진지원단 발족…1대1 밀착지원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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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등 지연되는 106개 풍력사업 집중 전담
지원단 차원 주민설명회 개최…갈등 중재 역할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풍력 사업별 전담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6일 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전 등 발전공기업 임원,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 발전사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23일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사업을 1대1 전담해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을 추진해왔다.

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지원단은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을 집중 지원해 풍력보급 확대 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으로 풍력발전 인식개선과 주민-사업자간 갈등중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친다. 지원단은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서는 향후 지원단의 풍력사업 입지분석에 활용될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이용한 입지규제 분석 시연이 있었다. 입지 분석을 활용하면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영준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원단 출범에 따라 본격적인 풍력사업별 1대1 밀착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현재 지연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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