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칼럼] 적정한 공사비는 건설복지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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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적정한 공사비는 건설복지에 필수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20.0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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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건설은 짓고, 부수고, 보전하는 것을 통해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이 곧 국민 복지’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많지 않다. 건설과 복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건설은 복지의 토대다. 유럽 선진국들은 2차대전 이후 공업화를 통한 ‘의식(衣食)’ 문제 해결과 함께 주거시설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고, 이를 복지와 결부시키면서 주거복지를 성공시켰다. 여기에 국가발전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을 구축, 인프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당연히 의식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건설이 최첨병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인프라를 누리는 국민도 정작 SOC(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입에는 매우 인색하다. 일부에서는 SOC 예산 배정과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노력에 대해 ‘토건(土建)공화국’의 연장이라는 비판도 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 건설 인프라 확대는 지속돼야 한다.

건설 산업계와 건설인들도 지속적인 인프라 예산 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건설인 모두가 적정 건설공사비 확보에 뜻을 모아야 한다. 단순 시공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 단순경쟁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한경쟁 입찰 시스템에서는 공정한 경쟁도 튼실한 공사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 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적정공사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의 전면 확대 시행도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와 입찰 담합 등을 없애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생활SOC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필히 시행해야 할 필요도 있다.

건설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유지·보수 분야 투자 확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국의 노후건축물 비중은 올해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노후건축물은 2005년 29%에서 2010년 34%, 2018년 37%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2641동에 이르고 있다. 이들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건설이 국민 복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삶과 밀접한 생활SOC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 보수해 안전사고 없는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체계 정립과 예산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다.

올해는 SOC 예산도 전년에 비해 대폭 확충됐다. 경자년이 새로운 건설 복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 건설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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