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78곳 작년 132차례 하도급업체에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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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 78곳 작년 132차례 하도급업체에 대금 미지급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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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건설사 총 78곳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78개사의 대금미지급 적발횟수는 총 132차례, 미지급 대금액은 총 65억원에 달했다.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 등에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설계변경 미지급액 규모는 총 65억126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사들의 미지급액은 제조·용역 등을 포함한 전체산업의 대금미지급액(180억1600만원)의 36.1% 수준이다. 미지급 적발건수는 총 132회로 전산업 적발건수(522건)의 25.2%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금액을 기록한 건설사는 한동건설로 10억868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어 효성의 계열사 진흥기업(10억2300만원)과 CJ대한통운(5억3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창성건설, 세정건설, 일성건설, 두진건설, 우방산업, 대보건설, 영무토건 순으로 미지급액이 많았다.

미지급 적발 건수는 창성건설 5건,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4회, 부영주택, 우미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등이 3회로 조사됐다. 그 외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한화건설, 호반산업 등 대형건설사들도 적발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위반항목별로는 △지연이자 미지급이 62건 △어음할인료 미지급 22건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16건 △설계변경·ESC 지연이자 미지급 14건 △대금 미지급 8건 △선급금 지연지급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적발 기업들에게 자진시정을 권고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놓고 미지급액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괄 경고 처분하는 것은 미흡한 제재라는 지적도 있다. 

이태규 의원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명백한 갑질이자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미지급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입장을 생각하는 기업문화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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