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규제대응까지 상담해준다

정부가 인허가 등 기술규제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 컨설팅, 개발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획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 두 축으로 나눠 추진된다.

기획 지원 부문에서는 시험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규제 내용과 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 대응 기획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해준다.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과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술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선정된 기업이 실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5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시험연구기관 전문가가 ‘규제 도우미’로 참여해 기업들에 규제 컨설팅을 해준다.

기술개발 지원 대상은 기술규제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이 포함된 국민평가단이 선정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험·인증·검사 등이 많은 의료기기 및 바이오, 환경 분야의 기술규제 문제가 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협업해 기술규제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