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스마트 상수도 시설에 1조4000억 투자하고 노후건설기계 제한

정부는 스마트 상수도 시설을 위해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확대와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미세먼지 대응이다.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통’(16㎍/㎥ 이상 35㎍/㎥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산업·발전 부문에선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이 본격 시행된다.

수도권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한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한다.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물산업 분야에선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해 총 12조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