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간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하고 상생형 일자리 확산

정부가 올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5.2% 적은 725명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설업에서는 공공부문에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고 동시에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을 올해 핵심 목표와 누구에게나 안전한 일터, 생산성 높은 스마트 일터 등 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제시한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지속 추진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재작년(971명)보다 11.9% 줄었으며, 올해에는 725명 이하를 목표로 잡았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추진중인 ‘패트롤’(순찰) 점검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는 점검 대상을 제조업을 포함한 6만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락·끼임 등 주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현장 줌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에는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건설·제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주력산업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건설업에서는 적정임금제가 공공부문에 제도화되도록 하고 동시에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일자리 질 향상을 꾀한다.

17개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산업별 일자리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거버넌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도 양성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운영해온 인공지능(AI)을 포함한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는 통합 관리해 중복 문제를 없애고 부처간 협업으로 집중 투자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초과 근로를 줄이고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근로·대기·휴게시간 구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전자근무관리시스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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