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만 남는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제는 개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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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만 남는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제는 개발 중심으로”
  • 김원진 기자
  • 승인 2020.0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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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영등포 쪽방촌 정비, 용산 혁신지구 발표…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주목
공적 재원이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연간 10조원 가량의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보존’이 아닌 ‘개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며,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헀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7가지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창동·상계나 신탄진 재생사업처럼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극히 일부 존재한다”며, “앞으로 이런 방식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서 도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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