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행정안전부가 2월19일부터 3월19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2016년도부터 규제로 인한 국민 생활 속 애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총 4308건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큰 460건의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102건의 과제가 수용돼 현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2020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은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분야에 미래 유망사업인 ‘신산업’ 규제개선을 추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지역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존 산업의 규제부담도 병행 해소해 신·구 산업의 상생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3113@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등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10월에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