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보고서 발표
영국·싱가포르, 범정부 차원의 인프라 정책과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 연계
“효율적 인프라 투자 방안 모색…투자 활성화와 성능 제고“

국내 SOC 예산이 2020년에 확대 편성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을 연계해 투자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경제 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성능 향상을 위해 발주방식과 조달체계 개선을 포함한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투자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종합적 이익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과 혁신을 통해 비용 감소와 성능 제고를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전체적인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싱가포르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건설 생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사전 제작 및 조립(Design for Manufacturing & Assembly, DfMA), 그린 빌딩(Green Building), 통합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Integrated Digital Delivery, IDD)와 관련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국가의 정책 공통점은 △장기적 비전 및 전략 제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유기적 정책 마련 △인프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 노력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인프라 투자의 확대 등이다.

이지혜 부연구위원은 “최근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에 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인프라 정책과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이 연계될 때 투자 효과 극대화, 투자 활성화, 인프라 확충 및 성능 제고 순서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프라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며 “인프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 전 생애주기에 걸친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과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정책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과 건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프라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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