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국지도 178건 23조 사업 예타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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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국지도 178건 23조 사업 예타조사 시작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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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등 연말께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2021~2025년)에 포함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됐다. 초안에 포함된 사업은 총 178건, 23조원 규모로 올해 말 예타 결과가 나오면 부처간 협의·심사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확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KDI에서 예타를 진행하는 사업은 112건이다. 유형별로는 국도 신설·확장 사업이 31건, 국도 시설개량 37건,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 15건, 국가지원지방도 신설·확장 13건 등이다. 그 외 전남·경남 지역 사업 66건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다.

KDI가 예타를 진행하는 112건의 국도·국지도 총사업비 규모는 16조5347억원이다. 그중 국도 신설·확장 사업비가 5조1361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 외 사업비 규모는 △국도 시설개량 4조1933억원 △국대도 신설 4조5599억원 △국지도 신설·확장 1조3572억원 등이다.

한편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과 도로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기계획이다. 5차 계획 초안은 4차 계획(2016~2020년)에 반영된 사업 119개 9조3000억원과 비교해 사업 건수는 59건, 총사업비 규모는 13조7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다만 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해야 5차 계획에 최종 반영된다. 지난해 정부가 예타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개편해 KDI의 예타 결과는 올해 말께 발표될 전망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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