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유발 때 1차 과태료 3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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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유발 때 1차 과태료 30만원으로 상향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2.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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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과 빛공해 유발 시 과태료 일부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원의 5%→30% 수준)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오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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