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5건 1808억원 규모 적용키로
전건협 인천시회 건의 수용… 작년보다 발주건수 8.5배↑
시 “적정공사비 등 가능 코로나19 어려움 극복 도움 기대”
인천시는 코로나19가 심각해져 건설경기 악화와 지역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808억원 규모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발주’ 카드를 꺼내들었다.
26일 시는 현재 입찰 진행중인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관내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85건을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마련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계획’에도 담겼다.
인천시가 주계약자 제도를 경기부양책으로 꺼내든 이유는 이 제도를 적용한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요공사로는 종합건설본부의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예산액 86억3100만원, 발주시기 5월),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공사(76억5000만원, 10월), 계양공원 조성공사(80억원, 10월)와 미추홀구 숭의2동행정복지센터 신축(68억5113만원, 3월), 남동구 구청사 신축공사(76억7900만원, 3월), 강화 해누리공원 조성공사(90억원, 4월), 교육청 검단1유치원 신축공사(98억, 7월) 등이다.
인천시는 주계약자 제도에 대해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행위 개선 △부실시공 예방 △적정공사비 확보 △대금지급 체불 예방 △지역 영세업체 보호 △시공능력 갖춘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주계약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발주요령,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강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발주 담당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천시 조치의 배경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다. 시회는 그간 시장, 부시장, 교육감 등 단체장은 물론 발주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은 “감염병이 건설경기에도 급속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 주계약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며 “건설관련 협회 모두와 함께 우리 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