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프라 건설 수요 감소로 지역개발기금 활용도 떨어져”
“노후 인프라 투자는 지역 개발 사업…기금 활용하는 법적 장치 필요”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인프라 투자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2017년도 기준 15조700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기금 조성액(2017년 기준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연구원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5가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개발기금 지원대상‧범위 확대 △기금의 융자기간·이율·상환방식 등 탄력 운용 △‘공공인프라 펀드’ 조성·운용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 구축 △지자체 차원의 공공·노후 인프라 관리계획 수립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