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칼럼] SOC 예산 조기 발주,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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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SOC 예산 조기 발주, 지금이 골든타임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20.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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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 부문 경기부양 의지와는 달리 건설 체감경기가 예상 외로 침체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건설 산업 전반은 물론 공사 현장까지 움츠러들고 있다.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최근 “코로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6%로 0.5%포인트나 하향했다. 무디스도 2.1%에서 1.9%로 낮췄고,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5%에서 1.5%로 내렸다.

건설 관련 연구원들의 건설 관련 경기 조사도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고 있다. 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100 기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가 72.1로 전월 대비 20.5포인트 급감했고,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도 전월 57.6보다 9%p나 떨어진 48.6에 불과했다. 지난해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수조원이 늘고, 봄 성수기가 다가옴에도 건설 체감경기는 의외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본격적인 주택청약 성수기인데도 국토교통부의 청약홈 개편 지연과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주택 분양이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 위축에다 감염 위험으로 분양홍보도 제대로 못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기에 잡히지 않을 경우 올해 봄 분양시장은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주택 입주물량도 줄어서 인테리어 등 건설 후방산업도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 예산의 조기 발주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진단이다.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4일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5000억원의 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LH는 특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34%(지난해 상반기 23%)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LH의 조기 발주가 이뤄지면 상반기에만 7조원(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원,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 등)의 건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LH 발주 물량이 나올 경우 건설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 발주 물량이 많은 대형 공기업들은 아직 조기 발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달청이 올 상반기에 21조2300억원(조달청 직접 발주 8조5000억원 포함)을 조기 발주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종코로나 사태, 4·15총선 등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실제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대형 공기업들의 내년 SOC 예산이 조기 발주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건설 산업은 급속도로 침체할 수도 있다는 게 건설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나서서 정부와 자치단체에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촉구해야 한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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