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5일로 단축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5일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공정거래문화 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시는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의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토록 해 다른 용도로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원도급사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도급 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에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적용된 사례가 지난해에는 65%였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올해 70%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