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복잡한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
정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2022년까지 200만호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확대해 2025년까지 240만호 확보키로 했다. 5년간 공공주택 70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도시의 쪽방촌을 종합복지센터 등으로 정비하고 노후 고시원‧숙박업소는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 2.0의 핵심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다. 국토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당초 목표인 2022년 200만 호를 넘어 2025년 240만 호까지 확보해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10%로 계획했다.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에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한다. 이중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에,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내년말부터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부여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총 물량의 32%를 시세 35% 이하로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토록 구성해 소셜믹스 단지로 건설한다.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은 올해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한다.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약 25만 가구가 이용 중인 청년 독신가구는 2025년까지 100만 가구(주택 35만+금융 64만 등)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은 현재 25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은 현재 290만 가구에서 2025년 460만 가구로 늘린다.
신혼가구‧다지녀가구 주거지원도 24만에서 120만 가구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한다.
이와 함께, 비주택거주가구 등에 대한 주거권을 강화한다.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을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1만호 공급한다.
슬럼화된 영구임대는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입히고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혁신디자인을 도입하고 생활SOC를 함께 설치한다.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 공모 대상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공공임대 단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생활SOC를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