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정부 5개 부처 손잡고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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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정부 5개 부처 손잡고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키로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03.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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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5곳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맞춤형 정책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9월 국토부와 복지부, 행안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협력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 정책 연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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