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규모 50조원→100조원으로 확대
기업 경영안정자금 29조원 추가 투입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20조 증액
P-CBO·회사채 신속인수제 6조7000억→17조8000억 증액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 조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 기업과 비우량기업,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9조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보증공급은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원 추가해 필요 시 대기업도 자금지원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한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해 급락하는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차 민생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5000억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모두 2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