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안전관리약정이 부당특약으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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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클레임] 안전관리약정이 부당특약으로 인정된 사례
  • 신동철 변호사
  • 승인 2020.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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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의해 금지됩니다(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그럼에도 부당특약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계약이 아닌 부가약정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관리약정이 부당특약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 재해보상청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부당특약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약정서에 “안전사고로 인해 A 또는 B의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B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안전관리약정이 부당특약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부당특약을 수정한 점, A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A에게 경고 처분만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공정위의 경고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의 안전관리약정은 A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2. 법원 판단 – 부당한 계약조건의 설정 자체가 위법

법원은 위 안전관리약정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 V.2.나.항에서는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사례의 안전관리약정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원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3. 시사점 – 부당특약 대응 방법

부당특약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부당특약인지의 판단은 실제 손해의 발생이나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법원 태도를 바탕으로 ①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 증감 없음, ② 재해발생시의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해 처리 ③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Escalation) 적용 없음 ④ 추가 물량분 외 노임, 장비 및 공과잡비 등의 사유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청구하지 않음 등의 특약은 모두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서는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당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은율

[신동철 변호사] hidc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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