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전 지구적인 ‘팬데닉’(Pandenic, Pandemic·대유행+Panic·공황)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언급하듯이 지금은 전시나 다름없다. 전략·전술을 잘 짜야 한다.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단 결정되면 바람같이 휘몰아치듯 가야 한다. 선제적 대응이 관건이고 사태가 진정된 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설업계는 지금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 중이다. 겨울철 비수기를 지나 봄이 시작되는 지금부터가 진짜 건설 성수기인데 현장이 중단되고 건설기계들이 멈춰 섰다. 어렵게 가동 중인 현장 사정도 녹록지 않다. 외국 근로자들의 출국으로 인한 인력난과 자재수급난이 가중되고 공기연장과 마스크 부족 등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공공사 발주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종합평가낙찰제 공사는 물론 중앙정부기관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발주도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재택근무나 순환근무 등으로 정상적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지방의 경우 국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심의할 지방의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건설사 도산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올 4월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갚아야 할 회사채만 4000억원이 넘는다.
시간이 없다. 작게는 건설 산업, 크게는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한 골든타임이 막 지나가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비상경제대응체제에 돌입했지만 당장 가시적인 처방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선금 지급 확대와 간접비 증액 등 긴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예컨대 간접비 보상 방안만 해도 하도급 내역서에 간접비 비목이 잡혀있지 않거나 여러 항목과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만의 현장 신속대응팀이 구성돼야 한다. 정부와 건설 단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일종의 합동 TF팀이다. 대응팀에게는 당장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무슨 일이든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 모든 구기종목에서 반박자라도 빨라야 이기듯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하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지 않나.
마스크 구입 혹은 배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듯이 답은 현장에 있다. 기본소득처럼 논쟁이 필요한 담론보다 차라리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감면이나 전기세, 수도료 인하 등이 더 즉효약일 수 있다.
미증유 사태이지만 경제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건설이 당장의 해법이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건설경기를 띄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처방이다. 건설현장은 곧 일자리 현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부터 풀고 각종 건설규제를 완화해야 돈이 돌면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