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안전비용 직접공사비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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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 안전비용 직접공사비에 반영 추진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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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자 배치 인건비·안전시설 설치비 등
5월까지 현장조사 통해 7월 표준품셈 공고에 반영키로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안전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최근 정보공개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비용 내역 반영 추진’ 문건에 따르면 직접공사비 반영 추진 항목은 신호·감시자 등 인건비와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등이다.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필수 안전시설은 도면에 반영하고, 타워크레인 전담 신호수는 표준품셈에 반영해 충분한 안전비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신호자 등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건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고 배치 인원도 현장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신호자, 화재감시자와 같이 의무 배치가 명시된 경우 공사비 내역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표준품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무 배치인원 외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자는 배치인원을 조사해 품셈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 등 근로자 보호 목적의 시설물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하고, 설치비용은 현장마다 상이하게 정산해왔다.

앞으로는 해당 비용도 시설물 공사비 내역으로 편성을 추진하고, 오는 5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비용 산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안전 비용 직접공사비 반영을 위해 오는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6월께 비용 산출 근거(안) 회의 등을 거친 뒤 7월 중 표준품셈을 심의·공고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현장 신호자 배치, 안전 시설물 미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보장해줄 필요가 있어 이러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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