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020년 보수총액 신고시 유의점 - 외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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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0년 보수총액 신고시 유의점 - 외주비
  • 김재정 노무사
  • 승인 2020.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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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52)

공사현장에서는 다양한 외부 인력과 계약을 통해 외주를 주게 되므로 외주업체의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보험료를 내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원청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사고가 발생해도 모두 원청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역으로 자신의 공사가 하청 공사라면 당연 보수총액 산정시에도 당해 공사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하청이라 하더라도 매월 공사인부에 대한 근로내역은 신고해야 한다. 책임이 없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는 반드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원도급, 하도급, 승인하도급 여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수총액 산출 시 본인의 공사가 하도급이더라도 고용승인인지 고용산재승인인지 구분해 보수총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

하도급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지만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다면 공사수입금 계정별 원장을 통해 원도급, 하도급, 승인하도급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항시 공사 진행시 공사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외주비가 외주 공사비인지, 외주 용역비인지, 외주 가공비인지 그 종류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유형의 계약서인지에 따라서 보수총액의 산출 내용이 확연히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외주비에서 30%를 인건비로 보는 것은 외주 공사비를 의미한다. 공사 계약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는 원재료비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즉 공사성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외주공사로 보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공사원가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외주공사비만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산 것인지, 물건을 사면서 설치가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설치 자체가 공사인지에 따라서 보수총액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며 원재료비로 계상됐지만 인건비를 30% 발췌해 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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