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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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03.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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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했다. 

또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 외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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