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 공동수급 시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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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 공동수급 시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04.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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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4개 부처,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앞으로 원도급사가 승강기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업체+설치공사업체 컨소시엄) 형태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발주자에 제출해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기초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승강기 제조업체의 지휘·관리를 받는 승강기설치공사의 도급방식을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하고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승강기 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1일 발표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모든 건설공사는 재하도급을 포함한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강기 업계에서는 대기업인 제조업체가 소규모 설치공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도급공사를 수주한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설치공사업체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불법 하도급 사례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승강기설치공사의 공동수급 계약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을 공동수급형태로 하는 경우 사전에 이들로부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내역을 입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상호 비교해 시공의무 해태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승강기 제조업체 담당 직원이 이메일이나 구두로 ‘설치현장, 공사기간, 설치모델’을 정해 착공을 지시하거나, 협력업체의 작업내용을 제조업체의 업무용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는 등 제조업체의 지휘·관리를 받는 승강기설치공사의 공동도급방식은 불법 하도급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승강기설치공사업종에서 빈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오는 9월까지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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