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요국 성장위축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미·중·일 성장률 1%p 하락 시 우리나라 성장률 0.4∼0.5%p↓
보호무역조치 동결, 기업인 입국허용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주요국 성장위축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1.5%포인트(p)에서 2.0%p까지 하락할 수 있어 경기부양 및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주요국 성장위축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중·일 성장률 1% 하락 시 우리나라 성장률에의 영향. /자료=한경연 제공
◇미·중·일 성장률 1% 하락 시 우리나라 성장률에의 영향. /자료=한경연 제공

연구원은 OECD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중국·일본 3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이들 3개국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성장률 1%p 하락 시 우리나라 성장률은 –0.5%p(일본), -0.4%p(미국·중국)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세계 성장률을 2.5%에서 –1.9%로 4.4%p 내렸고, 이 가운데 미국은 2.0%에서 -3.3%로, 중국은 5.9%에서 1.6%로, 일본은 0.4%에서 –2.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 –2.0%p, 중국 –1.9%p, 일본 –1.5%p 순으로 각각 우리나라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과 심화된 글로벌화 수준을 감안할 때, 독자적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무역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원은 세계경제 침체 및 불안기에 발호할 수 있는 각자 도생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상태를 보증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허용하는 국제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상품의 국경 간 이동 절차완화 등도 추진해 인적 국경봉쇄가 국제무역의 무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며 “경기부양과 방역에 있어서의 국제공조와 기업인 입국의 예외적 허용 및 무역절차 간소화 등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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