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리포트 “주거상태 꼼꼼히 점검하고 맞춤지원대책 마련해야”
전국 반지하층 가구의 95.8%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반지하층 거주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8일 국토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하 거주’ 가구가 36만3896가구(68만8999명)로 집계됐다. 완전한 지하층 주택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반지하층 거주자로 볼 수 있다. 고시원·고시텔 15만1553가구, 옥상 5만3832가구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만8467가구(62.8%),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024가구(5.8%)로 수도권에 95.8%(34만8782가구)가 반지하층에 거주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새삼 조명을 받자 전국 반지하층 거주 가구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은영 소장은 “지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층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소장은 “지하 거주 가구의 주택 구조, 채광, 환기, 누수 등 주거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지하 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상태에 따른 상이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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