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에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추진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작년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출범해 그동안 공공건축과 공간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

협의체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제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지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적용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지를 비롯해 과천, 성남 서현,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2 등 7개 주요 공공택지에 대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협의체는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별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 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해 현재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에서 탈피, 설계공모를 확대해 좋은 디자인을 제시하는 설계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 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가 발생한 경우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와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건축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