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내수 보완 방안
총12조 연장…신고는 6월1일 지켜야
중소기업 상반기 견손금은
8월로 앞당겨 공제해 환급키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정책을 발표했다.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수 보완 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올해는 8월31일까지만 이들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1일까지 끝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일부 신고 대상자의 납부를 유예해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것은 최초”이라며 “연기된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도 앞당겨 공제해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1년 단위로만 신고를 받아 세금을 매길 때 공제해주고 있다. 2020년 결손금은 2021년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 환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미리 8월31일 법인세 중간 예납 시점부터 공제, 환급해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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