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확정
정부는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2000여대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도로 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기준을 포함한 5개년 관리계획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대책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운전자의 안전책임 강화 등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정부는 특히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사고 잦은 구간, 위험구간 등을 집중 개선하고, 포트홀 예방을 위해 노후포장을 적기에 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 졸음쉼터 76개소를 신설하고, 신설휴게소에 화물자 라운지 12곳을 설치한다.
또한, 도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조물별 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지자체 재정지원 원칙 등을 담은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021~2025)를 연내 수립한다.
현재 경찰청이 설치할 수 있는 과속단속카메라와 속도표지 등을 도로관리청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든다.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해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이밖에,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 정온화시설을 확산한다. 국도의 보행위험이 높은 1990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야간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300곳 확충한다.
또,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등에 통학로를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