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건설투자 최대 –3.0% 전망…쿠폰형 건설복지사업 추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내에 종식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 3분기까지 이어지면 -6.0%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 위축이 불가피해 건설투자 전망치가 –3.0%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20일 리콘포커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응할 건설업 지원방안 중 하나로 ‘건물복지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건정연은 소상공인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리모델링 개선과 생활밀착형 건설물량 확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 변화 △건설산업 위험요인 △국내외 건설산업 대응동향 △단기 및 중장기 대응과제 등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종식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에 종식될 경우 성장세는 위축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1%대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3분기에 종식되면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분의 악화로 1.5% 역성장하고, 연간 지속된다면 외환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 최소 –6.0%의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확실성의 증가는 건설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1.8%로 예상했지만 이를 –3.0%로 수정했고, 하반기까지 코로나 이슈가 종식되지 않으면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 등지에서 해외건설 수주 지연이나 취소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동에선 유가 급락으로 발주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 해외건설에서 코로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건설기업의 재무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10.4%에 달했던 한계기업 비율이 상황에 따라 11~14%까지 증가할 수 있고, 149%에 달하는 상장 건설기업 부채비율이 건설원가 상승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중소 건설기업은 건설경기 침체 및 공기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높은 이자율과 낮은 대출한도로 충분한 자금조달도 어려워 단기자금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건설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및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산업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 기성금은 조기에 집행하고 공기연장 및 계약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기자재 수급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유동성 확보 및 금융지원 확대, 세제 지원 확대, 적정공사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물복지 소비쿠폰’을 발행해 건설 일감 증가와 소상공인에 대한 인테리어 지원 등을 동시에 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건축물 안전보강(화재, 소방 등), 집수리(방수, 도장, 창호 등), 매장·사무실 소규모 인테리어공사 등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실물지원형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염병, 기후변화, 등 이상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 △생활SOC를 활용한 지역 및 거점별 재난대응시설 마련 △건설 근로자 양성과 건설자재 Supply Chain 정비 △사회변화에 대응한 생산방식 및 스마트 기술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를 수행한 박선구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건설투자 감소, 기업 재무리스크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