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서 주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선택이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건설동향브리핑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찔끔 추경, 경제 위축 막기 어려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가 금융시장을 넘어 소비, 생산 등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번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한 추경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집행과 집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마련한 11조7000억원은 실제 긴급 구호의 성격이 강했으며, 지난 17일 확정된 2차 추경안은 국방비(9047억원), 공무원 인건비(6952억원), 사회간접자본(SOC·5500억원) 등을 줄여 임시방편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덕 연구본부장은 “실물경제가 악화됨에 따른 경제 부담이 큰 상황에서 SOC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SOC 등 경제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3차 추경의 조속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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