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건설관리연구원장 “하도급사, 코로나19 분쟁 취약… 계약능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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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식 건설관리연구원장 “하도급사, 코로나19 분쟁 취약… 계약능력 키워야”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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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의 실력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만 봐도 원도급사는 이미 대부분 준비를 끝냈지만, 하도급사는 아직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등 정부 주요 요직을 거치고 최근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이원식 원장<사진>의 말이다. 국가계약법과 클레임·원가 등 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이 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코로나19 리스크 지금부터 대비해야

이원식 원장은 “현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며 “원도급사는 이미 메뉴얼을 만들어 피해발생시 어떻게 보전받을 것인가에 대한 서류준비 등을 거의 마친 상태인 반면, 하도급사는 원도급사가 받으면 주겠지 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도급사들이 전문가들과 화상 세미나까지 가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대응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하도급사들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논리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공사비 증액은 제때 청구해 받는 게 핵심”이라며 “반드시 원도급업체의 공사중지 지시공문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고, 추가공사비 청구(돌관공사 등)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를 미리 해둬 피해발생 시 비용을 적기에 청구해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서 관리능력은 기본

이원식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또한 계약관리의 연장선에 해당한다”며 “건설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더라도 하도급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계약사항에 하도급사에 불리한 항목을 담아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원장은 또 “건설공사와 원·하도급 분쟁은 필연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만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계약시 금액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기본에도 항상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침체, 건설투자로 답 찾아야

이원식 원장은 끝으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건설을 비롯한 경기가 어려운데 돌파구를 건설투자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미국과 중국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SOC 투자를 감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도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현 건설관리연구원장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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