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다음은 경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절박하다. 작은 땅덩어리에 분단까지 돼 있고 자원도 부족하고 가진 것이라곤 인적자원밖에 없다. 방역이건 경제건 하나가 무너지면 기댈 언덕이 없다.

일단 방역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았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먹고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영업부터 서비스, 제조, 유통, 항공, 자동차,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과 국가 경제가 미증유의 타격을 입었다. 금융권과 주식시장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벼랑 길 상황이다.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급한 불은 끄는 듯했지만, 약발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 위태로운 주식시장을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지탱해준다는 소식에도 걱정이 앞선다. 융자를 받아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데, 목숨 건 ‘올인 베팅’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은 경제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주권, 영토, 국민 중 국민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방역에 과학 이외 어떤 논리가 중요할 수 없듯이 그 이후 경제위기 앞에서는 경제 논리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 

건설업계 역시 초긴장 상태이다. 경제위기 여파는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건설업 일자리 등에 곧바로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거꾸로 건설 SOC는 경기부양의 마중물 내지 백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치료제, 백신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지금은 한두 군데 치료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사지 마비 내지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에 비유되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적재적소, 긴급수혈을 위한 민첩한(agile) 재정집행이 요구된다. 이른바 핀셋투자를 해야 하고, 그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건설 SOC이다. 

국회는 지난달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에 쓰일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2차 추경은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이나 스마트 지방 상수도 같은 SOC분야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3차 추경까지 불가피하다고 22일 공식화했다. 1, 2차 추경은 워낙 긴급 상황인 만큼 산업 전반까지 고려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피해지원이자 응급처방용 긴급 대책이 대부분이다.

진짜 겁나는 경제적 쓰나미는 방역 그 이후이다. 코로나19 사망자보다 이후 경제 파탄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코로나로 죽든 굶어 죽든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어느 자영업자의 넋두리가 예사롭지 않다. 감염병은 확진자의 생명만 노리지만, 경제 파탄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꺼져가는 생산과 투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동력부터 살려야 한다. 3차 추경 때는 경기 부양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SOC 예산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는 곧 다른 기간산업의 산소호흡기 역할도 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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