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80개 빅프로젝트 추진 건의…“경제회복 위한 적기 건설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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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80개 빅프로젝트 추진 건의…“경제회복 위한 적기 건설투자 필요”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0.04.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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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내수경기 부양, 국가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 추진 건의서를 지난 24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주택, 교통, 생활형 SOC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해 있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형 뉴딜 빅프로젝트 추진 등 6개 과제를 건의했다.

한국형 뉴딜 빅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별 2~5개 사업, 총 80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잠실 구간 복층화 △부산 제2신항 3단계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건설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동북권 제2대덕 밸리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난선포지역(대구·경북)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숙원 빅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조기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정부가 발표한 104조원 규모의 SOC 정책사업 중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전환하고, 장기계속공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자고 요청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금액은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자고 주문했다.

건협 관계자는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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