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림청과 간담회 통해 조경업계 입장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발주혼란을 겪고 있는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에 조경업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다.
전건협은 지난 24일 산림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경업계 대표인 양경복 조경시설물회장, 김양수 대전시회 회장, 김재준 중앙회 건설정책위원장, 유상록 경기도회 조경식재운영분과위원장, 박상원 경기도회 조경시설물 운영분과위원장과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건협은 그간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시공해오던 도시숲 관련 조경공사를 금년부터 갑자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 발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인 문제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조경업계의 시공기술 활용 등 조경업계와 산림업계 간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조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숲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 조경업계에서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경업계와 산림업계간 상생협력을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전건협측 참석자들은 이어 최근에 발생하는 조경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도시 바람길 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에 조경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요청했다. 또 도시숲법 제정을 통해 조경의 시공자격도 법령으로 명시되는 만큼 조속한 입법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산림사업 법인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상실한 불합리한 제도 운영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산림법인을 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