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의 건설노조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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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의 건설노조 편들기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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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휴수당 문제에 서울시가 또다시 참견하고 나섰다.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단골 쟁점인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건설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시는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종에 따라 일정 요율을 정하고 이를 직접노무비에 곱해서 주휴수당을 산정해 공사원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사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외부전문가, 연구원, 협회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어찌 됐든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두고 건설노조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철콘업체들은 거세게 비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금구성항목을 발주자가 강제하겠다는 것부터가 사업자 권한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주휴수당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연차수당과 유급휴일수당도 공사원가에 별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원한다면 최저가낙찰제의 병폐부터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좋은 뜻으로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담더라도 원·하도급 단계의 최저가낙찰제를 거치면 실제 공사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있는 한 적정공사비, 적정임금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하도급 시공사에 주면서 주휴수당 지급을 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철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서울시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아파트 공사를 두고 노노갈등이 폭발하는 지금, 서울시는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방적인 노조 편들어주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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