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건설, 주택규모 다양화·고용효과 큰 산업 유치 필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택규모의 다양성, 광역교통과 시내교통의 연계,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유치 등 과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 정책의 과제로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주택규모를 다양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택규모 60㎥ 이하인 소형주택이 80% 이상 공급될 예정인데, 지나치게 소형 위주로 공급돼 입주자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전용면적이 40㎥인 주택이 90%”에 달한다며 “소형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역교통과 시내 대중교통 간 연계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교통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는 도시 내 대중교통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게 관련 법정계획 간 통합과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에 입주할 가구들이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취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혁신형 기업과 산업 등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산업 유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업비 관리·감독이 더욱 치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기 신도시는 1·2기에 비해 공공주택 비중이 높고, 공원녹지 등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면적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