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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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 논설주간
  • 승인 2020.05.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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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드디어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불러왔다. 그러잖아도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쳤으니 대변혁을 시도할 만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는 이를 재차 언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5G와 AI(인공지능) 인프라확충 등을 담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육성, SOC(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크게 세 분야이다. 이 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SOC뉴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회의에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특별연설에서는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뉴딜정책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변혁적 경제 정책이다. 기존 자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수정이었다.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를 통한 수십 개 댐과 발전소 건립 등 다목적 대규모 SOC 사업이 대표적으로 포함돼 있다.

건설업계가 한국판 뉴딜과 SOC디지털화 구상에 관심과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90년 전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기본적인 SOC 사업확대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시대가 급변한 만큼 기본 SOC에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건설 뉴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AI, IoT(사물인터넷), AR(가상현실), VR(증강현실), BIM(빌딩정보모델링) 등 4차산업 연계 건설 신기술을 적용한 ‘빅딜’을 일컫는다.

건설업계는 한국판 뉴딜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알고 고무돼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의 새로운 시대조류이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토건족’ 등 건설 SOC 사업을 홀대하는 듯한 정책과 사뭇 다른, 일종의 방향 전환 같아서 반갑기도 한 것이다. 

이제 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미국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마당에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예컨대 스마트시티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술, 법제 등이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 정책구상과 집행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들이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해야 한다. 앞길이 캄캄할수록 원칙과 정도를 따르는 편이 낫다.

‘뉴딜’은 카드게임에서 딜러에 의해 새 카드를 돌린다는 의미도 있다. 정책이 허망한 카드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의 성찬과 추상적인 상상의 나래만으로는 새 카드를 아무리 돌려봐야 계속 돈만 날릴 뿐이다. 한국판 SOC뉴딜 성공의 관건은 실효성과 과감한 투자, 민첩성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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