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강화…토지보상범위 확대·매수절차 간소화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 지침개정을 통해 토지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매수절차를 간소화해 토지매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토지매수사업에 탄력을 더하고, 물환경 관리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조치다.     

지침은 우선 생태벨트 조성계획지역 양평군 교평리, 용인시 영문리, 광주시 광동리 일원 28만7249㎡(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다수인 공동매도와 함께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 농·축산업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된 우선매수지역과 다수인 공동매도 토지는 신속매수 절차를 적용해 토지매도자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교환 및 관리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연 2회 추진하는 토지매수사업을 3회로 늘려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지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토지매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현장상담반 운영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매수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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