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는 감리 인력을 추가 투입토록 내달 중에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올해 예정된 LH 주택사업 중 임대주택 600호는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세우고 미래형 주택에 대한 실증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 품질 제고와 하자 저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 등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감리인력을 추가 투입토록 국토부의 감리지정기준을 6월말께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참여감리원 평가와 총괄감리원 면접 확대 등 적격심사를 개선해 우수 감리인력의 현장 배치를 제도화한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쌍방 합의가 없어도 위원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 기능을 신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고, 위원회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하자검사 전 입주자의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점검 시기와 방법 등 세부절차도 마련한다.
아울러, 미래형 주택기술 개발과 실증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모듈러주택 제도개선TF를 구성·운영하고, 서울가양·천안두정 등 기존 실증단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고, 그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발주방식도 검토에 들어간다. LH의 모듈러 적용 물량은 세종 행복도시 등 3개 지구에서 임대주택 600호 규모다. 용인영덕에서 추진 중인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내달 본격 추진한다.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 부재 단위의 공장생산(OSC, Off-Site Construction)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착수했다.
또한 장수명주택의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해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며, 제로에너지주택의 2025년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해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한다.
주거종합계획은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담았다. 부천대장, 광명학온 등 4만7000호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 지구지정 확정 후 도시기본구상이 수립된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한다.
2기 신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족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를 용도변경 해 행복주택 등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파주운정, 인천검단에 대한 용역이 추진중이고 그 결과를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