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하고 이자 안 준 성찬종합건설…공정위 과징금 5억

성찬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시정(지급) 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1억6300만원 및 지연 이자 8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도급했다. 그러면서 공사별로 3700만원에서 6억4700만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총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은 11억63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에 따른 지연 지연 이자도 주지 않았다.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지나 주는 경우 연리 15.5%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