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칼럼] 민자사업 활성화의 첩경은 규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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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민자사업 활성화의 첩경은 규제혁파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승인 2020.05.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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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시행을 역설했다. 여러 가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가 시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한국판 뉴딜 실행을 위한 절차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감이 없고’, 경제 활력의 비타민 역할을 하는 민간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물론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속도 있는 재정 집행, 다양한 SOC 민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 중 장기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프로젝트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전환, 발 빠른 추진에 나서는 것도 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는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하경정)’에 한국판 뉴딜과 민자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는다고 예고했지만 얼마나 많은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투자 욕구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민자사업 추진을 짓누르는 규제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철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실질적이고 조기 진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하경정에서 제시하게 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한다. 막연하게 토목사업이나 도로건설 중심의 SOC 예산 확대와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을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정부 재정사업과 맞물려 빠르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도로건설 중심의 인프라 확충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는 휴양 인프라, 친환경도시, 농촌형 도시 건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휴양시설은 바다를 낀 임해지역에 ‘관광형 철도’ 노선과 함께한다면 두 개의 대형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클 것이다.

친환경 도시는 기존 오염물질 차단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확대, 대중교통 강화, 수소산업 육성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중 특히 국민 불편 없는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도 친환경도시로 가는 방안이다. 농촌형 도시 건설도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주거문화가 아닌 텃밭이 있는 주거문화 확대로 미세먼지와 전염병 감염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고, 방역사업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은 한 국가 재정적자는 대폭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 가중은 또 다른 위기 대응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예타 면제 사업 등의 과감한 민자 전환 로드맵 등이 나와야 할 것이다.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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