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곳곳서 ‘중소건설사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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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곳곳서 ‘중소건설사 패싱’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0.05.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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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에 입주 불가… 코로나19 지원서 일부 배제…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서 제외
규제혁신 대상서도 건설업 빠져

중소건설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패싱’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홀대받는 건설업체들(본지 5월4일자 1면 참조)은 여전히 도박업 등 일부 업종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 불가 업종이고,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긴급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제외대상이며, 규제 철폐에서도 홀대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이 대폭 확대됐다. 제한업종을 뺀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지만, 건설업은 도박업 등 일부 사행성 업종과 함께 여전히 입주불가다.

산업단지를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거의 전 업종을 입주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건설업은 융복합과 관계없는 산업군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지원금 대상 업종에서도 건설업이 배제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긴급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지원대상에서 건설업을 제외한 것이다. 지원대상을 해당지역에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제한, 건설을 비롯한 비제조업 업체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에서도 건설업은 빠졌다. 건설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당장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업은 또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선정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 발표에서 건설 부문은 사실상 전무했고, 현 정부의 핵심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지난해 건설업은 단 1개 분야만 선정돼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건설업 소외 이유에 대해 다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최근에 자리를 옮겨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부터 제외해 왔으니 의례적으로 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업종 다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정부가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외받는 업종이 없도록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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