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등 주민등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게 되면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하게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