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역대 국회가 다 중요하지만 21대 국회는 그 임무가 특히 엄중하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와중에 출범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할 일이 태산이다. 각 분야의 주문과 기대가 넘쳐날 것이다. 마침 박병석 의장 후보의 첫 일성이 ‘일하는 국회’이다. 다름 아닌 ‘건설적 국회’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 21대 국회는 먼저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부터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볼 일이다. 아울러 각 분야 사안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따져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일을 멀리서 새롭게 찾을 것도 없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무려 1만5000여 건이다. 이 중 해당 산업 분야에 꼭 필요한 법안들부터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의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상대로 벌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이다.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73.4%가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을, 57.2%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45.0%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를 꼽았다.
건설업 쪽만 놓고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몇 가지 사안들로 인해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같은 대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며 그 동력은 건설 SOC(사회기반시설)가 이끌어줘야 한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건설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은 곧 삶의 질 향상이고 복지의 터전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건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당장 필요한 제도개선책들이 방치되고 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국민 몫이다.
이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제도보완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몇 가지만 추리면 △건설현장의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이밖에도 4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설산업생산체계 혁신작업도 올해 내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은 지난달 19일 ‘힘내라 대한민국, 굳세어라 전문건설’을 주제로 열린 ‘2020 전문건설 CEO 혁신성장포럼’에서 의미심장한 당부를 했다. 그는 “건설을 둘러싼 각종 환경변화가 예고돼 있어 창조적·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전문건설인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환경에 잘 대비해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건설인들부터 단결해야 21대 국회도 뒤를 받쳐줄 것이다.